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2020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1월부터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원을 늘리고 통상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불용 최소화를 하반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재정의 경우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각각 1.0%포인트(P), 0.7%P 상향한 66.0%, 60.5%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은 상반기 60.0%로 전년대비 1.5%P, 지방교육재정은 63.0%로 1.0%P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전체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생활 SOC, 일자리 예산 등 9조 6000억 원을 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1월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3000억 원 증가한 55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해 1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부처-시설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을 허용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초 지자체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라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해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토록 하고 1분기 내 신속한 추경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사업과 융자사업, 총액계상 사업은 1월 내, 수시배정·총사업비 변경은 1분기 내 신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7.0%, SOC 예산의 30%, 생활 SOC는 1000억 원 이상 29개 대형사업(7조 8000억 원 규모)을 집중관리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없이 집행‧지급한다.

정부는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비효율‧낭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이불용 최소화를 지난해 8월말보다 빠른 하반기 시작 이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