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한국당, 동탄 택지개발ㆍ삼권분립 훼손 공세…정세균 “청문회 오염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틀째인 8일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있다며 공세를 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됐다. 주호영 의원은 “다른 총리와는 달리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라며 “처신 자체가 국회위상과 관련이 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화성 동탄 택지개발과 관련한 한국당 의혹제기에 대해 “당시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라 영향을 미칠 위치도 아니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면 서슬 퍼렇던 시대에 가만뒀겠느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 본인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훈 의원이 화성시 한 체육시설에서 정 후보자가 건설업자 등 화성시 관계자들과 함께한 사진을 제시하자 그는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느냐”, “청문회가 더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끈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향후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려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16일 이전에는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표결 자체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넓은 친분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 공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