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입력 2020-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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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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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는 한국당·새보수당…민주당 "막장 보수 탈퇴 계기되길"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네요. 통추위 위원장에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며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통추위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두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안철수 전 의원까지 통합에 포함하려는 모양입니다. 통추위 구성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발 이번에는 말이 통하는 정상적 보수 세력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통추위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 원 줄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 최고 5000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빚 없이 대학 생활, 취업준비, 주거 마련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어요.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낙연, 윤석열 장관 요청 거부는 항명…추 장관에게 대응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의견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장관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상 항명이라는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희망을"…민주당 '경력단절 극복' 홍정민 대표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9일 40대 여성 변호사로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로스토리'의 홍정민 대표를 여섯번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홍정민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 학·석사학위 취득 후 삼성화재에 근무하다 육아를 위해 퇴사해 경력이 단절됐다고 해요.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대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2014년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법률서비스 IT 스타트업인 '로스토리'를 설립해 AI 기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홍정민 대표는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를 이루겠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3법'·'연금 3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희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과 청년기본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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