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좋지 않은데 국채 WGBI 추진? 기재부“당장 계획없다”

“장기 검토과제 연장선상서 언급한 것일 뿐”..10년전에도 사실상 일본 방해로 무산

(뉴시스)

“중장기적 과제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훈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10일 일부 언론이 기재부 차관의 씨티 글로벌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 추진 언급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제관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언뜻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추진한다 그러니 금년에 하겠다는 오해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옛날부터 검토해오던 이슈로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당장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WGBI는 글로벌 선진국 국채지수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10년전 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투자할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다만, 2010년 끝내 가입이 무산됐다. 표면적 이유는 WGBI 가입 결정권이 있는 씨티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은행법과 유로클리어 국채통합계좌 활용도 미미 등을 들어서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씨티위원회의 최대 지분을 일본이 갖고 있었고,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일본명)을 제정하고, 독도를 일본땅으로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데 이어, 2008년 독도교과서 등 끊임없는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WGBI 가입 무산 이후 이긴 하나 이명박(MB) 대통령도 2012년 9월 독도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