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달라"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32명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장관은 형사ㆍ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해 일선 검찰청의 민생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으고,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무･검찰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선 지방 검찰청으로 발령난 것을 두고 '윤석열 사단 수족 자르기'란 논란이 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이를두고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 조치에 이어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