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사람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커져갔다. 생명이 위태로운 국민이, 아픈 국민이, 안전한 일상이 필요한 국민이 내미는 그 간절한 손길을 꼭 붙잡겠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오영환 전 소방관의 입당소감 중 일부다.

오영환 전 소방관은 소방관 출신 공무원 가운데 최초로 정치권이 영입한 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드러내는 풍경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인력과 처우에 차이가 발생했고, 결국 이는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초래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를 떠올려 보자. 소방의 초기 대응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먼저 발생한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했던 현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얼마 전에는 충북 지역에서 어린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골든타임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 역시 동시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 소방 여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방체제는 균형 있는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정부분 한계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을 사명으로 하는 소방관들의 숙원 중의 하나였다. 특히 우리 헌법이 국민 안전 보호의 1차적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 불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법안이었다.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법안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끌어 올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협상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렵게 법안 심사가 개시되고 나서도 수많은 이견을 풀어내야 했다. 여야의 이견과 대치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위기도 수차례 겪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국민의 응원과 성원이 쏟아졌다. 이렇게 4년여에 달하는 분투 끝에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이 국회를 움직인 결과다.

이제 다가오는 4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소방안전 대응역량을 골고루 향상시켜 모든 국민께 균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종 재난상황에서 국가대응체계와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민의 영웅, 소방관의 처우 또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고개 하나를 넘은 것일 뿐이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이 많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청 조직 및 기능 개편, 시도 소방조직 일원화 및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가재원의 확보와 관계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형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위해 국회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다.

국회의원 이재정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발의했다. 누구 못지않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격려와 칭찬은 혼자 받을 것이 아니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과 이들을 향한 국민의 공감과 응원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과의 약속 2라운드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