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손뼉도 한손으로 못쳐”… ‘협치내각’, 국정 후반기 동력되나

“협치 추진하니 ‘야당 파괴’라고 공격받아⋯ 총선으로 정치 문화 바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여야 대립으로 ‘협치’가 어려운 현실 정치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다음 총선을 통해 (여야 협치가 어려운)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극한 갈등을 빚는 현 정치권의 상황을 언급하며 “말로는 민생경제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동력 중 하나로 협치내각을 제시하면서 4ㆍ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내각의 현실화 가능성 또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협치 내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각제의 연합정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 배정하거나 특정 정당에게 (장관) 몇 석을 주는 것은 어렵다”며 “전체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 방향에 공감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미 앞서 지난해 청와대는 임기 전반기에 전ㆍ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안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제안도 (야당에) 했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정치풍토에서는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에서 배신자로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털어놨다. 이어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 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발탁 또한 협치와 통합이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며 “3권분립 침해라는 정치적 공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 국무총리를 발탁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 사이 협치 정치에 대한 큰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