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GDP는 세계 11위, 사회관계망 질ㆍ대기오염ㆍ자살률 최하위 '개선'

(출처=정부)

공공기관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나 이사 추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채용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등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어젠다로 채택해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 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 공유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제비교 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삶의 질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고 특히, 공동체(사회관계망 질), 대기오염, 자살률 등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대 실현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사회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충원하고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한다.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에서 도입했다.

또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에 업무 외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지정한다. 연 80~100시간 학습을 통해 승진 심사 시 실적을 반영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배점·가점을 확대하고 기금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확대한다.

정부는 또 매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 가·감점제도를 발굴하는 등 개선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 정부 포상 등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를 정례화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자금지원 확대, 신협법 개정을 통한 출자 허용,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행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하고 추진현황, 목표달성, 정책효과 등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회적 가치 TF에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