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한 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하며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12월에는 한층 더 강화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1만6000명 늘며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는 “2019년 연간 전체로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의 3배를 상회하는 30만1000명을 기록했으며, 고용률은 15세 이상에서 60.9%, 15~64세에서 6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질적 측면에서도 임금 격차, 근로시간, 상용직 비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청년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의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미래문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이자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6% 성장해 향후 5년 이내에 14조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라며 “현재 국내 바이오 시장은 1500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시장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나 우수 의료인력, 병원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의 우수한 경쟁력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와 관련해 그는 “연구개발(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등 미래 유망기술 조기 확보 등 획기적인 R&D 혁신전략의 마련 △글로벌 수준의 임상디자인 전문가를 비롯해 바이오와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연계한 신기술 융합형 인력의 양성과 확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혁을 필두로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정비 △창업·성장·해외진출의 전주기에 걸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K-뷰티, 그린·화이트바이오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안건에는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이중규제 철폐의 4대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 추가적인 핵심과제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담은 세부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법령, 제도,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과 13개의 세부 가치는 △인권·건강·노동 등 사람중심의 포용사회 구축과 관련된 가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가치 △시민사회·참여·지역경제 등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와 관련된 가치 △상생협력, 일자리 등 상생경제와 관련된 가치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추가 조성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