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박빙의 휴전...2단계 협상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해결 과제가 수두룩해 합의가 임시 봉합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첩첩산중 같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세우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현안들이 2차 무역협상으로 미뤄진 데다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분쟁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해서다. NYT는 합의 이행, 기술 분쟁, 구조 개혁, 화웨이테크놀로지 제재 등을 향후 과제로 지적했다.

우선 최대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합의를 이행할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합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2000억 달러(약 232조 원)규모의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부문별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시됐다.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로 정확하게 수치를 맞췄다. 올해는 767억 달러, 내년에는 1233억 달러 등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명시된 문구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해당 목표치를 맞추려면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이전인 2016년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는 2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아메미야 아이치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구매 약속을 달성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해 깨지기 쉬운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미·중 관세전쟁 재발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미국 측은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 메커니즘’에 따라 관세를 재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면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난제였던 기술 관련 민감한 핵심 현안들이 2단계 협상테이블로 넘어갔다는 점도 변수다. 합의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이 별도의 챕터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은 협상 이슈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 구조에 상당한 개혁을 요구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 이슈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뇌관이다. 또 미·중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후에도 현 수준의 대중국 관세를 유지한다는 점도 미·중 무역전쟁 휴전의 성과를 퇴색시켰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단계 합의 후 11월 미 대선까지 약 10개월 동안 중국의 합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관세 추가 감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관세 전쟁 종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

민감한 이슈들이 잔뜩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2단계 협상 시작도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합의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불확실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