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혁신 3대 TF 구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미디어 산업 등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정권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3대 전략분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다. 이들 TF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데이터 3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우리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 교류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 2차장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운영하고,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