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추진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유은혜 "지역 간 상생 협력 시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간 협력 기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이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대학 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대해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지원되던 ‘대학 지원 사업’, ‘지역 혁신 사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과 지역의 기업이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핵심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제2호 안건으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 및 선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교육부 차관보가 중심이 되는 ‘관계부처 의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다음 달로 예정된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에서 올해 중점 추진 의제를 확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년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 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언론 동향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