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돼야"

정세균 총리와 첫 주례회동...국정운영 방향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주례회동은 정 총리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 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규제 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17일로 시행 1년이 된 점을 상기하며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 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대화’(가칭)를 운영해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목요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달라”면서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경제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