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위원장, 대통령 경희대 동문 출신 등…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휘둘릴 수도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親)정권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사회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산업은행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4명 모두 친정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추위는 기관장과 경영진을 견제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추위가 친정권 인사로 구성되면 국책은행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다.

현재 산업은행 임추위 위원장은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강릉고 선배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직도 맡고 있다. 이윤 사외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인천산업단지 포럼 단장을 맡았다.

김정식 사외이사는 현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이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장을 거쳤다. 2018년 임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채열 사외이사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다. 지난해 임추위에 포함됐던 또 다른 사외이사 정혜영 씨는 경희대학교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경희대학교 재정부총장을 지냈다.

현재 산업은행 감사는 서철환 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이다. 서 국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도 맡았다. 그는 재작년 2월 금융위원회 임면으로 감사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