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부동산 가격상승ㆍ투기 막을 수 있을 것”

(사진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며 “당장 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급 물량을 늘려가면 언젠가는 근원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은 이른바 불공정ㆍ불평등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ㆍ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 모아서 기업들에 싼값으로 공장 용지를 제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국민공유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어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면서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서울시 향후 계획에 대해 “내 신념은 도시를 과거 재개발 방식으로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다”며 “을지면옥 등 오랜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이 있는 곳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도심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추억의 장소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고민을 현재도 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서울시가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몇 달 동안 소통의 끝판왕을 보여준다는 심정으로 광화문 광장 주변 지역을 돌고 소통했다”며 “올해부터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시민들, 시민단체 등과 그동안 의견 수렴한 것을 정리해 향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체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표도 하고 추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총선에 나서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과 관련해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게 한다”며 “서울시 부시장, 정무수석 이런 자리를 지낸 사람은 마땅히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지지율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 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미국 순방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에서 선보인 디지털 시민 시장실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게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며 “특히 CES 서울을 유치해보자는 제안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CES를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못했던 것 같다”며 “서울시는 스마트시티에만 집중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