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국민이 데이터 '안전 활용'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고민해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회의 주재…"데이터 활용 동의 대가로 보험료 할인 등이 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인 금융 분야는 데이터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데이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며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