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입력 2020-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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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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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A 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군 병원에서 조사를 받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A 하사의 강제 전역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현역 의원 50% 물갈이, 2040은 30% 공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50%를 물갈이하고, 2040 정치인 30%를 공천하겠다며 '인적쇄신'과 '혁신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총선 압승 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 1 영수회담을 통해 제1야당과 소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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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문제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실행을 빨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만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불로소득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자들이 해결책을 묻자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고, 저도 동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개포동, 송파 잠실, 용산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예기간을 설정해 오는 4월 29일 이후 적용됩니다.

◇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주장

김정숙 여사의 지인인 청주의 한 사업가가 청주터미널 재개발 부지를 특혜 매입, 50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모 씨 회사가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특혜 매입했다"라며 "장 씨가 청주시와 낙찰가 343억1000만 원에 부지 매입 계약을 했고, 이후 본인 회사들을 통해 청주시 현대화사업 제안을 해 시세 차익을 5000억 원 이상 얻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곽 의원이 김정숙 여사가 관여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곽 의원은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예고 없이 장 씨를 만났고, 두 차례 1450만 원을 후원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입당…충북 동남4군 출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곽상언이라는 이름 석 자로 소명을 찾겠다"라며 "그것이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곽상언 변호사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현실로 만들겠다"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2014년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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