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2.0% 추락, 민간 활력 소멸의 결과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속보치에서 작년 GDP 성장률이 2018년보다 2.0%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가 방어한 성장률이다. 당초 민간 연구기관들은 1%대 추락을 예상했다. 생산·소비·수출·투자 등이 최악이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중적인 재정지출로 성장을 떠받쳤다.

수출과 투자가 특히 부진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10.3%의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GDP로 1.5% 성장이다. 설비투자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8.1%, 건설투자도 3.3% 줄었다. 설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기여도를 각각 0.7%포인트(P), 0.5%P씩 갉아먹었다. 민간소비도 겨우 1.9% 성장에 그쳐 2013년(1.7%)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세금을 동원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소비만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6.5% 증가했다. 작년 2.0% 성장률에서 정부기여도가 1.5%P에 달한 반면, 민간은 겨우 0.5%P에 그쳤다. 민간 활력은 쇠퇴하고 정부가 주도한 성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장률 2.0%를 방어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 줄어든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7.0%) 이래 21년 만에 가장 낮다. 실질 GDI 감소는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후퇴하고 구매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소비 감소를 예고한다.

정부가 앞장서 작년 성장률 2.0%를 지켰음에도, 정부지출이 민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계속 지적되는 이유다. 정부는 성장률 추락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기업 투자심리 감퇴,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악화의 탓으로 돌린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라는 주장인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결여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성장률 2.0%에 대해,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킨 ‘차선의 선방’이라며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한국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데도, 이를 돌파할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다. 당장 정부는 작년 최악의 수출감소 추세가 올해 반전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연초부터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의 봉합이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국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고, 온통 집값 끌어내리기에만 매몰돼 남발되고 있는 무리한 반(反)시장 정책들이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규제의 개혁은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최근 상법 개정 등에서 보듯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2.4% 성장목표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