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1년 새 0.2%P 하락

올해 2.5%, 내년 2.4%…하락 속도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이 나왔다.

2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5%로 지난해(2.7%)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과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보통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빠른 편이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만 해도 7.1%에 달했으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떨어지고,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3.8%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2.9%로 내리며 2%대로 떨어졌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4%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고용노동부의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18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또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의 혁신과 관련 깊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노동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론 외국인력 도입 문턱을 낮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은 재정을 푸는 건 단기적이므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기술경쟁력,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활력이 낮아진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다. 1992년만 해도 3.1%였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버블이 붕괴되며 1993년 2.5%, 1994년 2.0%로 추락했다. 이후 2002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며 성장률이 0%대 안팎에서 머무르는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