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청년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인데…기성 정치인, 청년의제 절심함 부족

젊은 정치인 많아져야 정치혁신 가능

▲신보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에서 ‘청년 정치 토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2030 청년세대’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단 세 명이다. 우리 정치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 소외’ 현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청년층을 대변할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 정치적 소외가 정책적 소외로 연결되는 것이다. 현역 ‘청년 정치인’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20대 청년 국회의원 3인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이야기했다. 17일 이투데이가 최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청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20대 국회의 ‘2030 국회의원’은 이들이 전부다.

세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기존 정책이 청년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정 의원은 19~34세 국민 10명 중 7~8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 기존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수치가 기성세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더 많은 청년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라며 “단순 세대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정책 부분에서 기존의 청년 대상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가장 좋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1년에 월급 50만 원 올리기가 어렵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연간 2억~3억 원씩 자산가치가 오른다”며 “청년 정책 접근 방향은 ‘소득증대’가 아닌 ‘지출감소’로 맞춰져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약제도를 언급,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혼을 하고 아이 4명 키우는 부모의 경우 같은 집에 살아야 30평대 집을 수도권에 겨우 살 수 있다”며 “20·30대에 대한 이 정도로 무관심과 방임, 기만적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만들어지기 위해 ‘청년 정치인’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한국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는 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기성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정치권에서 ‘청년 의제’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혁신, 인적 쇄신 요구가 청년 인재의 대거 영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