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정춘숙 의원 "총 검역인력 453명, 필요인력보다 286명 부족"

국내에서 4명의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해온 야당이 오히려 검역인력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17년부터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사례별로,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현장검역인력 27명 충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18년 예산안에선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인력 4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2019년에도 복지부는 현장검역인력을 22명 늘리려 했으나, 19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2019년 기준으로 검역인력은 총 453명, 인천공항에선 165명이다. 각각 적정 1차 검역인력보다 80명, 20명 모자란 규모다. 특히 교대제 검역근무,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인력이 포함된 총 필요인력(739명)에 비해선 28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1명뿐이던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는 5년이 지난 현재도 2명에 불과하다. 출입국 시설인 공항·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관련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