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화재 교훈 잊었나?

KT가 계획된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하지 못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KT는 아현 화재 이후 지난해 9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1개 시설만 이원화하는 데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출입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고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20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했다. 이로 인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했다.

또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20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 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총 5개 사업자가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이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KT는 계획된 이원화를 모두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수립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51개 시설에 대하여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7월에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했다. 하지만 통신망 설계와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KT의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라며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