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참 약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7월까지 법령 개정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부서와 조직 개편,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총 3개의 팀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제반 입법, 후속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6~7월 두 달간 협의를 거친 뒤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립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로 마련할 방침이다.

추가 입법 과제에 대해 추 장관은 "(검경 간) 수직관계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을 협력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와 더 긴밀히 상의해 이미 통과된 법안들과 연동해서 통합경찰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의적 수사·기소' 논란에 관해서는 "권위주의 정부 아래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인권 보호는 뒷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첫째 예방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 장관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