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김창보 서울고법원장ㆍ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임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은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추천 결과를 받아 이 가운데 1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ㆍ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취임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3년 연속 전국 최대 법원을 맡아 이끈다. 작년 취임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도 자리를 유지한다.

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문 부장판사는 다음 달 법원을 떠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조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퇴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