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1대 국회는 ‘중소기업 국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구성됐다.
김기문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은 위기 요인이나, 4.15 총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규제 철폐다. 그는 최근 중기중앙회가 시행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완화(43.2%)였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이다. 김 회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0.3%인 대기업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이 월 501만원, 중소기업이 231만원으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2.2배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3개년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라며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며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당국에서 최소 5000만 원 이내에서 즉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