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종 코로나' 정부의 딜레마 '시장 불안 심리 해소 vs 현실 자각'

(정치경제부 노승길 기자)

'현재까지 감염증이 현지 진출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중(對中)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대책이 담긴 최초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그러나 이후 수정된 최종 배포 자료에는 이 부제목이 빠졌다. 본문 내용에서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문장에 '아직은'이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됐다.

두 자료의 배포 시간 격차는 9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부정적인 수출 영향이 확 달라졌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부제목까지 바꿔가며 보도자료를 수정한 이유는 하나다. 시장 불안감에 대한 경계를 의식했으나 신종 코로나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과도한 시장 불안감이 오히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부로서는 시장 안정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다.

"경제는 심리다" 지난 정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던진 말이다. 실제로 과도한 불안감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간 소비도 구매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3일 0시 기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만7205명, 사망자는 361명에 달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누적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달 23일보다 8.73% 폭락한 채 개장했다. 개장과 동시에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가격 제한 폭인 10%까지 떨어져 거래가 정지됐다.

이제는 시장 불안감을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다. 신종 코로나가 미칠 경제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적기에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금리 인하 카드도 동원하는 등 눈치 보지 말고 상황 타개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