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총선 정책 과제 발표한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호소

- 9대 분야 260건으로 구성

▲김기문(왼쪽) 중기중앙회장이 3일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앞장 서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기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정책 과제를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차례로 전달할 예정이다.

3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정책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9~12월 기간에 해당 과제를 발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3대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제 철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단협 장들이 정당을 돌면서 해당 정책을 설명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김 회장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신고·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김 회장은 일본, 유럽도 신규화학물질 1톤 이상으로 기준이 우리보다 낮다고 설명하며 여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돈을 벌면 R&D를 강화하고, 직원 월급을 올려주면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중소기업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중국은 우리보다 설비 투자가 훨씬 앞선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관계라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 없이 클 수 없다”고 했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해서 김 회장은 늦어도 내년 안에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산업의 근간인데도 절반이 고사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 센터를 만들어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관해 중소기업 피해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어 계속된다면 엄청난 재앙”이라며 “사스 때와 비교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 하나만 없어도 완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현지 공장들이 가동 중단을 연장하면 상당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 여파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내 회원사 별로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고, 어떤 손해를 입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 때 금 모으기 사례나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활성화 등을 보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다고 본다”며 “조기에 사태를 종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 5000만 원 이내에서 즉시 지원하는 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