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우왕좌왕…갈피 못 잡는 정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발표했다 밤늦게 정정…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역할도 안 보여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왕좌왕’이다. 발표 내용을 번복한 게 수차례이고,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도 불분명하다.

3일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대응회의 논의의 후속조치로 4일 자정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전날 발표에 비해선 대책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당초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과 내국인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을 금지하고, 중국 여행경보를 전역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발표 2~4시간이 지나 해당 내용들을 모두 ‘검토’로 정정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모두 빠졌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번복’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처 최종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뒤바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한 교민들의 귀국 문제와 관련해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유증상자는 따로 독립된 비행기에 태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유증상자는 귀국이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결국 중국과 협의 과정에서 유증상자 귀국은 무산됐다. 교민 귀국을 위한 임시항공편(전세기)도 당초 4편으로 계획됐으나, 중국과 협의에서 2편으로 축소됐다. 확진환자 관리에 있어선 강남 일대를 활보했던 3번 환자(54·남)의 증상 발생 시점을 잘못 확인해 접촉자를 놓치기도 했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자처했던 청와대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는 “재난과 국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방역대책 마련은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에서, 실무적인 방역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중수본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방역본부는 질본 내부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내세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은 없다.

오히려 정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이다. 그는 2일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를 주재해 “현재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로 돼 있는 대응체제를 실질적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