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국방비는 0.3% 증액·달 착륙 위해 NASA 예산도 대폭 늘려…사회안전망·해외원조 예산은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를 마치고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어떤 재정정책 목표를 제시할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조8000억 달러(약 5729조 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국방비는 증액하는 대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해외 원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폭 줄인 것이 골자라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안은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예산을 포함해 비국방 지출은 올해보다 5% 줄어든 590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합의했던 2년간의 예산안 딜(Deal)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국방비 지출은 0.3% 늘어난 774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예산안은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지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됐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장악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양당의 지지가 필요해서 트럼프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WSJ는 내다봤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임기에서 무엇을 재정적 우선순위로 둘지도 확인할 기회가 된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지난해 말부터 2기 아젠다를 세우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예산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기관은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다. 트럼프는 오는 2024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내년도 NASA 예산은 12% 증액한다. 반면 환경보호국 예산은 26%로 크게 삭감된다.

예산안은 또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도 요구했다. 국경장벽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5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촉발했던 방안이다. 다만 새 예산안에 제시된 20억 달러는 지난해 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 이상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한편 새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총 4조4000억 달러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처방전 약값 변경으로 13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영양 지원) 등에서 2920억 달러, 자격심사 엄격화 등을 통해 연방정부 장애인 혜택 프로그램에서 700억 달러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크게 줄여 의무지출프로그램에서 2조 달러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 예산안 핵심 목표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분기 3.1%, 내년은 3.0%를 각각 기록하고 앞으로 10년간 비슷한 속도로 경제가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