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투명성 강화’ 새 규제 조만간 발표

므누신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규제안 마련 중…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언젠가는 고려할 수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상화폐와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강화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새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CEN)이 가상화폐가 마치 ‘은행 비밀계좌’처럼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는지 등을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CEN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기타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므누신 장관의 설명은 민주당 소속의 매기 하산 상원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산 의원은 “의심스러운 가상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테러리스트 및 기타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로 불법 활동에 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재무부의 늘어난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고 물어봤다.

므누신 장관은 “FCEN과 재무부는 이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다른 미국 규제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가 특정 규제당국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이 가상화폐와 관련,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 “나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의 CBDC 발행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파월 의장도 이날 오전 같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모두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다”며 “그런 사고의 선두에 서야 하는 것은 연준의 책임”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