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탄력근로제 입법 요청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규제혁신 등 중장기적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13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부터),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재현 CJ 회장. (사진 연합뉴스)

주요 그룹 총수들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경제계 대응’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통령께서 경제 활동을 독려해 경제 심리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에서 정상 조업이 서둘러 이뤄질 수 있게 2월 한 달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회장은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운영한다면 정책 개발ㆍ집행이 더 활발해지고 사태 조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ㆍ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추후 책임 등 행정상 불이익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는 “규제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허용 사유를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 감사하다”면서도 “기업 활동 활성화 면에서 피해 기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정책이 일선에 적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사원의 감사 우려로 적극행정이 곤란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업 총수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2만 명이 쓸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관련해 해상운송 비용의 30∼50배인 항공운송 비용과 관련한 한시적인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중국산 반도체 웨이퍼 조달의 차질을 우려해 한중 항공화물 운송을 축소·폐지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롯데호텔 객실 취소가 2만8000건에 달한다며 유통·관광분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현 CJ 회장도 “문화 콘텐츠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지원을 해달라”며 “항공, 관광, 유통 등 분야에 더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품 긴급 운송시 항공 운임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한중 항공노선 감편도 최소화하도록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광, 유통, 숙박 등 타격이 큰 업종별 대책을 다음 주부터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