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프랑스식 노동개혁으로 韓 경제 반등 도모해야"

18일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저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프랑스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의 경제개혁 비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강력한 개혁 처방 △소신 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꼽았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요인으로 ‘노동개혁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꼽았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롱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예측하지만, 코로나-19의 악재로 예측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들이 현재 한국에도 절실히 필요하기에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홍성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통해 마크롱 대통령 개혁의 배경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ㆍ철도개혁ㆍ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파업과 시위 등 국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도 모두발언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의 세 가지 성공요인을 꼽았다.

김 교수는 첫째 요인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사회당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프랑스에 필요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절충과 타협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끌어낸 점도 비결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관련 부서, 로칠드 은행 임원 활동 등 행정과 실물경제를 직접 다룬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이 프랑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적인 개혁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권 부회장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상황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바른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