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2020 업무계획' 보고

(그래픽=손미경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드러난 한국의 취약한 대외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에 나선다.

또한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예산ㆍ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분야에 대해선 방역예산, 목적예비비, 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센터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벤처 4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금융과 관련해선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ㆍ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성장’이 답… 15조8000억 원 예산 편성해 총력 지원 =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ㆍ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ㆍ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ㆍ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ㆍ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올해 24조2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고위험ㆍ혁신 R&D를 도입하고 경쟁형 R&D, 부처 공동형 협업 R&D 등을 확산한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은 작년 39조6000억 원에서 올해 45조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예산ㆍ세제ㆍ조달ㆍ공공기관 등 가용 정책 수단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성장 예산은 전년(10조6000억 원)보다 46% 늘어난 1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소ㆍ부ㆍ장 자립 위해 100대 품목 기술 개발에 2조1000억 원 투입 = 우선 산업부의 업무보고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필요성이 불거진 소ㆍ부ㆍ장 자립화를 강력히 추진해 수급 안정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도 이룬다는 계획이다.

올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한다.

2025년까지 소ㆍ부ㆍ장 산업 100대 핵심 품목의 자립화와 공급 안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올해 2조10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로봇 등 분야의 소재ㆍ부품 9대 품목의 자립을 이룬다.

예기치 못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ㆍ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데이터센터ㆍ플랫폼 구축…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 중기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 기업 스케일업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등 3대 분야로 나눴다.

이에 따른 정책 과제도 중소기업, 스타트업ㆍ벤처, 소상인, 소공인, K-유니콘,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대ㆍ중기 상생, 소상공인, 상권 등 10개 키워드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올해 제조데이터센터 2곳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기업 얼라이언스(동맹)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불량 원인 분석, 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 세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과 연계해 AI 올림픽도 연다.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오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 기술이 업종별로 특화되고, 스마트 상점가도 시범 운영된다.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l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방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을 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대형투자 촉진을 목표로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모태자펀드(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도 제공한다.

◇소비자 신용법 제정해 채무자 재기 지원 = 금융위는 소비자 신용법 제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 부담을 줄여 경제생활 복귀를 돕는다.

금융위는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자ㆍ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채무조정 여부ㆍ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 채무부담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고자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추심 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불법ㆍ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