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에 1차 예비비 1041억 지출 의결

환자ㆍ의료기관 경제적 손실보상 등도 후속 지원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를 찾아 코로나19 예방 활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물자·장비 확충 등 방역 직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1차로 1041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즉각 운영팀을 30팀 확대 운영해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 원이 지원된다. 검역소 임시 인력이 20명 확충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격리자 치료 지원에 313억 원이 투입된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ㆍ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 등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한다.

의심 환자 등의 유입에 따른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일반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내국인은 본인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국비 지원한다.

아울러 방역물품 확충에 277억 원을 투입해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한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로서 국고로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보충적 소요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에는 153억 원이 투입돼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생활지원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를 반영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 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 원) 등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필요한 소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또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방역예산 27억 원도 이번에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일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