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수입 4031억 원 늘었지만 지출 638억 원 증가 그쳐…"매년 10조 원 이상 적립금 유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소 폭이 애초 전망보다 3393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라 전망보다 4031억 원 늘었다. 반면 지출은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점검과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 관리로 638억 원 증가에 그쳤다.

단, 전년과 비교해선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으나 수입 증가율(9.6%)보다 지출 증가율(13.8%)이 높아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 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고 재정지원이 확대돼 5조9484억 원 늘고,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 20·30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8조5949억 원 늘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7년 62.7%, 2018년 63.8% 올랐지만, 본인부담률은 같은 기간 37.4%에서 37.3%, 36.2%로 내혔다.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도 63만 명에서 65만8000명, 57만2000명으로 감소세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 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