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이재웅ㆍ박재욱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0:55

김종용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5)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뉴스

#타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건강에 큰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한 번씩 하실 텐데요. 이에 아이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 검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뉴진스 측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 재판부 “‘신뢰 관계 파탄’ 추상적 개념…고민해보겠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 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 종결 후부터는 38일 만인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죠.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후 열흘이 지난 가운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규제 시행 이후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선 신고가 계약이 발생하고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수준의 전세 계약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는 서울 입주 물량 급감과 토허제에 따른 전세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를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2020년대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4주간 파트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나눠 공개한 '폭싹 속았수다'는 아이유(본명 이지은),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염혜란 등 주연을 비롯해 '국민 할머니' 나문희, '학 씨 아저씨' 최대훈 등 명품 조연들의 호연으로 4주간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엿보이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기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한국 관세 25%로 잘못 표기 소동도 중국 34%, EU 20%, 일본 24% 한국 자동차와 쌀 직접 거론하며 불만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배정받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닌텐도 스위치' 후속작, '닌텐도 스위치 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본 게임사 닌텐도는 2일 오후 10시 온라인 쇼케이스 행사 '닌텐도 다이렉트'를 전 세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했습니다. 각 채널에서 수백~수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게이머들의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일본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