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난 3년간 헌정ㆍ민생ㆍ안보 ‘재앙의 시대’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라며 "부동산을 잡겠다며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혁,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3권이 헌정ㆍ민생ㆍ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ㆍ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눈에는 조국만 보이냐. 국민은 보이지 않냐",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희대의 선거 범죄",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 내려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ㆍ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준연동형비례제 폐기를 공언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여전히 민주당원"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북ㆍ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말 잔치로 끝났다"며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다. 그로 인해 한미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과 중국 방문객의 입국 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린다"며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