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경제성과, 美ㆍ佛에 뒤처져…기업활동 촉진 정책 필요"

'2017~2019년 한ㆍ미ㆍ불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

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한국의 경제성과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프랑스보다 뒤처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19년 한ㆍ미ㆍ불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세계경기가 둔화하는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포인트(p)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은 -0.1%p, 프랑스는 -1.1%p 하락했다.

구체적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에서 특히 한국의 감소 폭이 컸다.

미국이 95.8%에서 82.6%로, 프랑스가 82.6%에서 58.3%로 떨어지는 동안 한국은 78.1%에서 25%로 줄어들었다.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GDP갭률은 한국만 악화했다. GDP갭률이란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GDP갭률은 2017년 -1.1%에서 지난해 -2.1%로 2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국과 프랑스는 마이너스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간투자 실적에서도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양의 값을 보인 반면,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지난해 6% 감소로 꺾였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약 36조 원)에서 지난해 1∼3분기 393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줄었다.

미국도 FDI가 감소했지만, 연간 3000억 달러씩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감소했다.

민간 투자 부진은 주가지수에도 반영됐다.

한국 증시는 하락국면에서 더 빠지고 회복국면에서 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2017년 연초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3.2%로 미국 49.3%, 프랑스 23.6%에 못 미쳤다.

고용률 개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1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1.9%p, 1.6%p씩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0.6%p 증가했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감소했다. 2017∼2019년 40대 고용률이 한국에서 1%p 하락할 동안 미국에선 1.1%p 올랐다.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가 6만 달러인 미국에서 연 2~3%, 4만 달러인 프랑스에서 연 3~4%씩 늘어났다.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둔화하며 작년 1~3분기 0%까지 떨어졌다.

한경연 측은 이런 차이의 배경에는 미국과 프랑스의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신규 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2 for 1 rule’ 등 규제철폐 시스템도 도입했다.

프랑스도 같은 해 5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개혁을 전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