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디지털 금융·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입력 2020-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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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디지털 금융 5대 혁신과제’ 발표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핀테크·디지털 금융 5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추진 내용을 알렸다. 5대 과제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이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디지털 금융 분야 오픈뱅킹 고도화를 추진한다. 제2금융권 참가 확대 등 오픈뱅킹 기능과 범위 확대,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법적 근거 반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 등 미국, 일본 수준의 제도적 보호 방안을 도입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신산업 창출 관련 마이데이터 및 전문 신용조회회사 등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 API를 구축하고 허가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까지 발표한다. 또 비금융 전문 CB사와 개인사업자 CB사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해 신용등급 점수제 도입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핀테크 신산업과 신서비스 육성과 관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성장 지원과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하반기 중으로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 접목분야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한다.

핀테크와 디지털 규제 혁신을 위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와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끝으로,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선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기반을 확대하고 핀테크 업계의 원활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98억 원을 집행해 핀테크 육성 ‘마중물’로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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