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러시아ㆍEUEA와 FTA 체결 시 무역수지 2.5조원 개선"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

우리나라와 러시아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에서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을 통해 한-러시아 서비스ㆍ투자 FTA와 한-EAEU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러시아 서비스ㆍ투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한정한 만큼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하지만 대상을 상품 분야까지 확대한 한-EAEU FTA까지 체결할 경우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은 각각 40%, 56%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측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약 2조5000억 원) 개선될 전망이다.

개별 국가로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24억 달러로 가장 크다.

수출입을 합한 총교역에서도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과의 총교역이 각각 25%, 4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의 수출ㆍ교역 다변화를 유발해 러시아 포함 EAEU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이 기준연도 2.4%에서 3.4%로, 총교역 비중은 기준연도 2.8%에서 3.5%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산업별 효과는 다르다.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운송 부문의 경우 특히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각각 54%, 114%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협상 진행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ㆍ투자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고 상품 분야 FTA로 확대함은 물론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