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지자체는?…전남 영암ㆍ충북 충주 '1위'

불합리한 규제 개선ㆍ규정 유연하게 적용…적극행정 체감도ㆍ친화성 조사

지난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전남 영암군과 충북 충주시가 뽑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시행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으로 영암군이, 적극행정 실적 1위 지역으로는 충주시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이뤄졌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피규제자인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노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공표하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적극행정체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영암군은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았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많다보니, 산단 진입로 등 주요 길목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영암군청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15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76.0점) △전남 여수시(75.8점) △충남 태안군(75.3점) △세종특별자치시(75.2점)가 5위를 차지했다.

S등급을 받은 지역은 11곳(전남 영암군 등), A등급 지역 59곳(경기 성남시 등), B등급 지역 90곳(충북 제천시 등), C등급 지역 56곳(경기 의왕시 등), D등급 지역 12곳(서울 강북구 등) 등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는 충주시가 100점 만점에 75.3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시행하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했다.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어 △2위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67.9점) △3위는 ‘우수사례 채택’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경기 부천시(66.8점) △‘소극행정 상담과 해결에 적극적’인 충남 예산군과 충남 천안시(이상 65.3점)가 공동 4위를 차지했다.

S등급을 받은 지역 1곳(충북 충주시), A등급 지역 11곳(제주특별자치도 등), B등급 지역 66곳(경기 파주시 등), C등급 지역 144개(서울 송파구 등), D등급 지역 6곳(부산 사하구 등)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적극행정 법령이 작년 8월에 제정되다 보니 조례 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 전국 지자체로 정책이 확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면서 “지자체의 변화와 노력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평가점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적극행정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극행정이 근절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