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② V자형 반등 기대한 한은 vs 팬데믹 우려한 전문가들

통화정책 전망도 갈려, 금리인하 차단 vs 한 번은 인하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경제 및 채권시장 전문가들 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 한은은 1분기 정도 여파를 미친 후 V자형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2분기 이상 여파가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격차만큼이나 향후 경제흐름과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갈렸다.

◇3월 정점 2.1% 예상 vs 팬데믹 우려 1%대 주저앉을 것 =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한은은 내심 V자형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수정경제전망 관련 설명회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전염병 확산 상태가 진정되면 억눌렸던 게 일반적으로 빨라지는 패턴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2분기 급격히 (성장률이) 반등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패턴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기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같은 규모라도 3월 중 편성해서 2분기 집행되는 것이 3분기 편성해서 4분기 집행되는 것보다 연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추경 편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참조해 (성장률 전망에)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공조가 필요할 수 있고, 2013년 4월과 2014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각각 3조 원씩 증액한 후 바로 다음 달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전례에 비춰 한은이 향후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선별적, 미시적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2013년과 2014년 예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때 그렇다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

반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이상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근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소위 팬데믹(pandemic) 우려에서 보듯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 확산 충격이 한 분기에 그치지 않고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른 나라 확산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1%대 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한은도 당장 1%대 성장률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 성장 전망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동현 교수는 “금리인하 효과와는 별개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경우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책임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낮췄고, 금중대 한도를 증액한 것을 보면 경기대응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리인하는 결국 시간문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