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자 소비세 20%에서 10%로 인하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려던 개별소비세 세율을 순매출액의 20%에서 10%로 내리고 대신 폐지하려 했던 관광기금 부담금은 존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카지노 사업자는 순매출액의 10억원 이하는 1%, 10억~100억원은 1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순매출액의 5%, 100억원 초과는 4억6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순매출액의 10%를 관광기금에 출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카지노 업계의 반발과 함께 관광기금 폐지에 따른 문화사업 차질 우려로 인해 개별 소비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주고, 관광기금 부담금은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 말에 일몰적용을 받아 없앤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내년 5월7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특례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출자. 취득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CRC 제도가 산업발전법상 내년 5월7일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몰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법률 개정사항은 이날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에는 양도세 개편안 조기시행 등 5개 세법시행령도 함께 상정된다.

정부는 이와같은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29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