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4조 원 규모의 기존 대책에 행정부 약 7조원, 공공·금융기관 약 9조 원 등 16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1차 2500억 원 자금에 2조 9000억 원을 더해 총 3조1500억 원의 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 등이 대책에 담겼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로,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직접 영업피해 보상,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