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국가채무 증가 시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 우려

▲관리재정수지 추이.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 주 중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키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되고 이대로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면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 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에 달하는 것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도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6%다. 국가채무에 추경 최소 규모를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발표 시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도 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