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일 추경안 국회 제출”…코로나 추경 ‘과감·신속’ 집행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 집행된 6조2000억 원을 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규모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해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감함’과 ‘신속함’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 피해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큰 만큼 이번 추경은 2015년의 6조2000억 원 세출 규모를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며 “신속성이 필요하다. 밤을 새우더라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조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개정을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집중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반영하고 영세사업자 임금부담 완화 방안,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면서 “피해지역별 고용 안정대책과 지역상품권 발행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추경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추경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