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3차 예비비 711억 투입…마스크 추가생산 70억 지원

예비비 누계 1803억 투입,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등에 추가 예비비 투입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로 예비비 711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구입난을 겪고 있는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비 70억 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ㆍ진단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우선 이번 예비비는 코로나19가 대구ㆍ경북(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경북(청도)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가 339억 원 투입된다.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 자원해 참여하는 의료인ㆍ지원인력 260명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으로 49억 원을 지원한다.

또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700만 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 장을 공급하는 데 220억 원이 투입된다. 대구‧청도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직접 배포하고 의료기관은 기존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 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에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 비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하루 300만 장 분량의 원자재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마스크 생산효율이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ㆍ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 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 원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13억 원)은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 원 지원(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하며 9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에 43억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확대해 총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176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4392교)에 4487대를 설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 179억 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함께 의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