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것도 나라냐"라는 지탄 피하기 위한 3가지

▲박성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학생은 시험성적, 대학생은 취업, 직장인은 실직, 경영자는 실적,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 대부분이 ‘공포’라는 악마로 탈바꿈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력과 국가 제도적 보완에 따른 ‘예측 가능성’과 ‘극복 가능성’이다.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은 오히려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없는 난관에 직면하면 위기극복을 위한 자기통제가 힘들어진다. 통제되지 않는 생활은 자아를 고갈시키고 이는 동기 상실로 이어진다. 결국,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시스템은 흔들리게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려되는 이유는 정부의 천수답(天水沓)식 대책에 예측성도 극복 가능성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승리’를 외칠 게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에 있어 정부가 대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당에서 두 목소리가 나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을 수 있어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발표해 놓고는 바로 다음 날 정부 관계자가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는 것 역시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지친 시민들의 혼돈을 가중하는 아둔한 행태다.

조율되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발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 정부의 대책 엇박자는 사태수습에 치명적이다.

두 번째, 지자체와 정부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공포 확산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내는 긴급알림 문자다. 필자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받은 긴급알림 문자만 15건이다. 하루 3건 가까이 ‘삐~’울리는 긴급알림 내용 중 ‘광화문 일대 집회금지’ 안내만 5건이다. 긴급하게 공포 스트레스 지수만 올리는 불필요한 문자서비스일 뿐이다. 또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런 단순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정부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며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것이다. 허상에 불과한 공포조차도 실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격언을 가슴에 담아둬야 한다.

세 번째, 정부 대책의 엇박자, 불안감 조성 최소화를 통해 경제 조기 회복에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1월 소매판매가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소비감소 폭은 2011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2월 3주차 항공기탑승객은 전년 동기대비 84.4% 폭감했고 놀이공원 방문객 71.3%, 영화 관람객도 57% 줄었다. 방한 관광객은 48.1% 줄며 반 토막 났다. 백화점과 숙박시설은 20%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3월 소비 지표는 ‘테러’수준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일 게 뻔하다.

소비감소는 생산축소를 낳고 이는 고용위축을 불러일으켜 다시 기업의 투자를 냉각시킨다. 소비감소는 ‘불황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며 한번 이 순환고리에 발을 담그면 다시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된다.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피해 예측과 핀셋 처방을 통해 재정 여력을 바닥내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의료·경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모든 가능성의 영역을 생각해 보고 지금 정부가 모르는 무지를 따져봐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