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비 이끌까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나라가 일시 정지된 듯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코로나 공포가 엄습하면서 국제 증시는 폭락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앞다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코로나도 두렵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상 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들려온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말로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폭도 2배 이상 확대하며 소비 활성화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에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월부터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작년 말까지 30% 인하한 것과 비교해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국산차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더불어 무이자 할부, 현금 지원 등 판매 촉진 방침을 내놓으며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경기 침체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됐던 전통적인 방식이다. 국민들이 이미 면역이 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 듯 풀리게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