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추미애 “전례 없는 감염증, 적극행정 필요”…여 “야당, 오해받는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옛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지시를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날 선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이 "전례 없는 감염증" 사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엄호하며 힘을 실어준 반면 미래통합당은 특정 단체에 대한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 지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의 책임자인데 정치 행위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고 밝히자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증으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식으로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일 수 있다"면서 "공공 안전의 질서와 공공 보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국가 모두가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을 기초해서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록을 보지 않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신천지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수사 기록을 보거나 신천지 제공 명단과 비교해서 이야기해야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검찰 수사 문구로 써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압수수색 업무 지시한 것이 2월 28일인데 이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지자체가 확보한 명단이 기존 신천지 명단과 거의 차이가 없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해 중대본과의 입장차도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것 압색해라', '저것 압색해라'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어떤 장관도 해선 안 된다. 신천지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도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장관은 포괄적 수사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제출 명단에 대해 각 지자체가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대구에서는 정부에 제출된 명단이 9337명인데 1987명의 추가 인원 명단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누구든지 협조해야 한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며 "압수수색보다 더 한 것이라도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14일이 중대 고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보건 위기 사태에 대해 강제 수사를 포함한 원칙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특정 인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가 아니며, 행정부의 총력 대응 수준과 방향에 맞추라는 것"이라며 "야당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오해받는다"며 추 장관에 힘을 보탰다.